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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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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431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8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2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185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5. 서울고법 1996.10.25 선고 95구3826 판결
  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1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60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7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누2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94;공1987.9.15.(808),140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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